개혁을 바라는 국민 입장에서는 참으로 엄중한 시기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통과되기는 했으나, 막판까지 국민의힘은 한 판 뒤집기에 골몰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에 회부되기는 했으나, 법기술자답게 헌재까지 끌어들여 반발하는 등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있고 있어 결과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런 살얼음판 와중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현직 검사·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최 대표는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며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견 타당한 주장이지만, 누가 봐도 현재 차기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윤석열 대선 방지법’이라는 오명을 듣기 충분하다. 현재 윤 총장은 법무부 징계위 회부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간 1, 2위를 고수하던 이낙연· 이재명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 힘은 즉각 거센 반발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 출마금지법 발의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그들은 "최강욱 의원이 발의하는 윤석열 출마금지법은 자칫 정권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이 정권의 불안감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그들은 희대의 독재자 히틀러까지 끌어들여 “180석의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법률을 주무르는 현 집권세력이 나치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며 비판에 나섰다.
개혁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살얼음판을 걷듯 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최강욱 대표의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는 울고 싶은 놈에게 뺨을 때려준 격이라 할 수 있다. 최 대표는 자신을 기소한 윤 총장에 대한 개인적 원한 때문인지 ‘엉뚱한 짓’으로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주관적 판단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차기 대선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작금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차기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는, 그가 ‘대통령감’이라서 지지하기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보수 세력이 무작정 몰표를 준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가 조국 전 장관에 이어 월성1호기 원전 수사로 문재인 정부의 흠집내기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 기반이 전혀 없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나 소속의원 다수는 그를 공개적으로 비판한다. 박근혜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장본인으로 판단을 하는 실정이다. 그들은 윤 총장을 ‘자기 편’으로 인식을 하지 않는다.
셋째, 가족 비리와 사생활 문제다.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 후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철저한 검증이 뒤따른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킬레스건은 장모와 아내다. 장모의 사기관련 비리 혐의도 문제이지만, 아내 김건희와의 결혼 과정이 드러나면 국민들은 도저히 그를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속히 거두어주길 바라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인 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