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는 민선 7기 울산시정에 대해 "시장의 공약 이행 부문은 나쁘지 않지만, 단체장 평가는 하위권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민연대가 25일 '민선 7기 울산시정 전반기 평가와 제안'이라는 자료에서 "울산에서 처음으로 여야 권력 교체가 이뤄진 지 2년이 지났다"며 "전반기 송철호 시정 명암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후반기 과제를 제안한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시민연대는 "전반기 시정은 대단위 공약 이행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도시 외곽순환도로 확정,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 경제자유구역 유치 등 굵직한 사업이 실현됐거나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시민연대는 그러나 "이런 외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단체장 평가에서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 지지가 행정 운영의 중요한 동력이라는 점에서 전반기 2년을 성찰하며 후반기를 준비해야 하고 시민과 공감하는 가운데 성과 있는 공약 이행과 변화를 기대하는 시민에게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시정 동력이 저하된 데 대해서는 "내적 요소로는 초기 인사 논란이 있다"며 "지역사회의 실망과 이후 해당 인사의 역량 부족이 겹치면서, 단체장이 제시한 비전과 공약이 행정 체계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신뢰 저하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또한 "동력 저하의 외적 요소로는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이 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시민연대는 "재판 결과를 지켜보아야겠으나 광역단체장이 이런 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자체가 (시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여야 정쟁화와 검경 갈등 등 복잡한 요소가 있으나, 관련 당사자 모두 정정당당하고 공정한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시민연대는 또 "무엇보다 경제 문제가 중요한데 조선산업 위기로 시작한 지역경제 문제가 코로나19로 이어지면서 실업률이 2018년 2분기부터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중장형 산업 구조로 인해 지방정부 대처에 한계가 있겠지만, 경제와 일자리 대책을 넘어선 사회 전체 차원의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후반기 과제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검토제, 실무형 코로나19 거버넌스 구축, 정보공개제도 강화, 직위공모제로 유능한 공무원의 핵심 사업 참여 등 행정 혁신 등을 제안했다.

시사인 투데이 박태환 besthammer@naver.com 박태환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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