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2월 29일, 그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괴상한’ 법이 무더기로 통과되었다. 당시 새누리당이 주도한 서울강남지역 재건축 특혜법안인 ‘부동산 3법’이 그것이다. ▲민간 주택에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시키는 법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3년간 유예해 주는 법안 ▲재건축 조합원에게 최대 3개의 주택을 허용하는 법안 등이다. 강남에서 부동산으로 한몫 챙기려는 이들에게는 천금과 같은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 3개월 후, 2015년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아파트 보유 내역을 보면, 이 부동산 3법으로 직접적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 즉 강남 3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당시 현직 의원은 총 49명이었고, 그 중 새누리당이 44명, 새정치민주연합이 5명이었다. 또 이들 중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21명이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이들 중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의원 4명 중 1명이 바로 '23억 재태크'의 주인공인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이다. 주 원내대표가 소유한 반포주공 1단지는 재건축이 진행 중인데, 시세는 45억원에 육박한다. 2014년 부동산 3법 통과 이후 무려 23억원이 오른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법안을 통과시켜 집값을 폭등시키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보자.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놓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이제는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마저 인상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이 나라에서는 집 가진 것이 죄입니까? 현 문재인 정권의 실상은 위선과 몰염치로,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맞서 주셔야 합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우뢰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을 가진 자를 죄인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니, 두 채 이상 보유자중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는 세금을 부과해서 투기를 안정화 시키겠다는 조치이다. 그럼에도 주 원내대표는 “이번 생에 집 사는 건 망했다"는 뜻의 괴상한 '이생집망'을 거론하기도 했다.

2014년 재건축 전 22억이던 주 원내대표 소유 반포주공1단지(140㎡) 아파트는 부동산 3법 특혜의 막차에 탑승해 단군 이래 최대라는 사업비 10조 원 규모의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그리하여 이 아파트의 현재 공시지가는 무려 45억이나 된다.

당시 새누리당이 주도하고 본인이 통과시킨 부동산 3법의 수혜를 입은 주 원내대표는 23억의 시세차익은 물론 새 아파트를 2채 분양 받을 예정이다. 어쩌면 주 원내대표가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이제는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마저 인상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 무주택자나 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태크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며,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해임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까지 요구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다. 9년 동안 26% 오른 것과 3년 동안 52% 오른 것을 비교하면 같은 기간 무려 6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주 원내대표의 반포 재건축 아파트 가격도 천문학적으로 상승했다. 본인이 통과시킨 법안으로 본인이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올려놓고, 정작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는 서울 아파트 값 인상을 현 정권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오늘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을 뒷받침할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그러자 통합당은 “청와대 하명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상임위 회의에 아예 불참하거나 회의 도중 퇴장했다.

통합당내 다수 의원들은 지난 20대 국회 때 ‘종부세 강화’ 법안을 무산시켜 집값 급등을 부르고, 자신들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번에도 부동산 안정화 법안 통과를 무산시키려는 정략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공공연히 서민을 팔아서 국민 저항을 유도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 차익을 챙기겠다는 후안무치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참고로 미래통합당 의원의 40%인 41명이 다주택자이고, 이들 다주택자 중 10명이 부동산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토위와 기재위 소속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인데, 이러니 어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겠는가?.

주호영 원내대표의 부동산 관련 국회연설 영상

시사인 투데이 박태환 besthammer@naver.com 박태환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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