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모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진

울산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산단을 조성한다면서 정작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대단위 국가첨단산업단지 사업에는 지원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울산시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하는 것을 포함, 반도체·미래차 등 6대 산업에 550조 투자하는 15개 국가첨단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그런데 이 계획에 산업도시 울산이 제외된 것을 놓고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울산이 수소, 미래 모빌리티, 원전 관련 산업을 육성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납득하기 어렵고 아쉬운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시가 자체적으로 경위를 조사한 결과, 울산은 애초 정부에 국가첨단산단 후보지 신청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해 8월 1일 전국 자치단체에 산단 후보지 신청 관련 공문을 보냈는데, 당시 시는 해당 공문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내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

시민연대는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대단위 국가첨단산업단지 사업은 수도권 1곳에만 300조 및 선정된 지방 14곳을 포함해 550조 규모의 사업"이라며 "이러한 사업을 ‘몰라서’ 신청 안했다는 해명은 어이가 없어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린벨트를 해제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추진하면서 정작 확실히 진행되는 국책사업은 방기했다"며 "단순 실무부서 차원의 문제가 아닌 울산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김두겸 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공문에 '후보지 신청 지자체는 설명회에 참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는데, 사전에 후보지를 신청한 적이 없는 울산은 해당 사항이 없는 줄로만 알았다"며 "당시 인사 시즌 영향으로 담당자들이 자리를 많이 옮기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해 결과적으로 후보지 신청이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두겸 시장은 20일 해외사절단 파견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뒤늦게나마 국토교통부와 협의에 나섰고, 울산이 새로운 안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김기현 대표와도 실효성 있는 후속 방안을 마련하자고 의견을 모았으며, 울산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인 투데이 박태환 besthammer@naver.com 박태환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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