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이 정권의 유지가 우려될 정도의 비위 사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군대를 동원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 국회를 장악하고 야당 대표를 비롯한 반정부 인사들을 체포 구금하려고 시도했다.
명백한 탄핵 소추에 이어 내란수괴 혐의로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할 중대범죄이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이 절차상의 문제 등을 제기하며 탄핵을 기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판결이 늦어졌다. 야권에서는 정형식과 조한창 재판관,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을 지목하고 있다.
내란수괴에 대한 파면 조치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재 재판관의 본연의 의무이다. 내란수괴에게 절차상의 문제로 탄핵을 기각한다는 것은 법기술자의 사법 농단에 다름 아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인처럼 살아가야 할 후손들을 떠올리며, 역사 앞에 겸허하라고 충언한다.
헌재의 윤석열 탄핵 선고를 기다리며
현직 대통령이 정권의 유지가 우려될 정도의 비위 사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군대를 동원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 국회를 장악하고 야당 대표를 비롯한 반정부 인사들을 체포 구금하려고 시도했다.명백한 탄핵 소추에 이어 내란수괴 혐의로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할 중대범죄이다.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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