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낙마시킨 윤석열 검찰총장, 이젠 도리어 검찰 조직에 해가 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윤 총장의 현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 기소에 대응해 급진 개혁세력들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공소권과 기소권만 남기겠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평소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을 뿐이라고 자평했으나, 국민들의 판단은 달랐다. 윤 총장이 특수부 검사들을 총동원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에 몰두할 무렵, 국민들은 도리어 집권 여당에 몰표를 던진 것이다.
지난해 4.15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과반석을 휠씬 넘는 180석을 차지하는 ‘슈퍼 여당’이 되었다. 게다가 출마자 중에는 윤 총장이 기소한 후보들이 대부분 당선이 되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에 연루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울산시장 하명수사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이 그들이다.
그럼 국민들은 왜 윤 총장이 기소한 ‘범죄자’들에게 표를 던진 걸까. 그간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것은 사실이나, 뚜렷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한 것이 아니라 ‘먼지 털기’식 수사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표적을 정해놓고 압수수색을 남발해 자그만 거라도 걸리기만 하면 무작정 기소권을 남발했다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로 찾아낸 것은 표창장 위조뿐이다. 그것도 당사자가 아닌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었을 뿐이다. 100여명의 특수부수사 인력을 동원해 자택 등 30여 군데나 압수수색한 결과물이다. 이것조차 1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알 수 없다. 결정적 증거는 없는 데다, 정 교수가 혐의를 줄곳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가 별 소득이 없자, 다음엔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에 착수했다. 이것도 무슨 혐의를 포착해 시작한 수사가 아니라 송철호 울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이니, 털다 보면 무언가가 나오겠지 하는 막연한 수사였다. 실제 검찰은 여기저기 압수수색을 강행해 우연히 찾아낸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의 수첩에 의존한 수사에 몰두했을 뿐이다.
이것도 별 게 없자, 이번엔 월성원자력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에 뛰어들었다. 이때는 그나마 소득이 있어 산업부직원 2명을 구속시키는데 성공했다. 월성원자력 경제성 평가 조작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400여개의 관련 문서를 무단 폐기 했다는 혐의이다.
하지만 이들은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을 위해 관련 문서를 폐기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컴퓨터 정리’를 좀 했을 뿐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시 오해를 살만한 제안서 등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실제 검찰은 원전 경제성 조작을 위해 관련 문서 폐기를 지시한 혐의로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죄가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은 산자부직원들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을 위해 백 장관의 지시를 받고 파일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단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자체적으로 파일 정리를 한 것뿐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따라서 이 사건 역시 항소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
윤 총장은 그후 느닷없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금사건에 뛰어든다. 이 사건은 윤 총장이 그간 착수해온 어느 사건보다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피하려고 하자 공항에서 붙잡아 구속시킨 사건인데, 행정적 절차를 문제삼아 담당 이규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해 해외로 도피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새벽에 공항에 나타난 김 전 차관을 이규원 검사가 긴급출국금지 서류를 만들어 붙잡은 사건인데, 절차를 문제 삼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하느냐는 원성인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성윤 중앙지검장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니 세인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직폭력배에 빗대어 ‘윤서방’이라 칭하고 있다. 검찰 조직을 조직폭력배 두목 행세하듯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비난이다. ‘윤짜장’이란 별칭도 있다. 대통령이 해외순방 나간 틈을 타서 조국 전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해 짜장면을 시켜먹은 행태에 대한 조롱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신설을 원했을 뿐이다. 그래서 청와대발 ‘속도조절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따라서 여당내 급진 개혁세력들이 추구하는 중수청 신설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성사될 확률이 높지 않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윤 총장을 향해 ‘윤서방’ 또는 ‘윤짜장’이라 칭하며 조롱과 비판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현 정부의 개혁에 맞서온 윤 총장이 이젠 도리어 검찰조직의 ‘엑스맨’이 되고 말았다. 기소권을 남발해온 자신의 사퇴로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시켜 줄 것을 국민에게 호소하는 결단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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