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김홍희 전 해경청장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어안이 벙벙하다. 검찰이 비위 사건도 아닌 업무 지시에 대해 무리한 수사를 하였기 때문에 불구속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구속 사유를 보니 범죄가 소명된 것도 아니고, 단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단다. 전직(前職)이 무슨 증거를 인멸할 수가 있나. 수사에 성실히 임한 장·차관급 고위층이 무슨 도주를 한단 말인가.
서 전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군 첩보를 삭제했다는 혐의를, 김 전 청장은 자진 월북 발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대준 씨가 월북을 한 게 사실이 아닌데, 사건 조작을 목적으로 첩보를 삭제하고, 자진 월북으로 발표 지시를 했다면 구속되어 마땅하다.
이대준 씨가 월북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여전히 없다. 월북을 했다는 증거는 여전히 존재한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이다.
굳이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라면, 이 씨가 입은 구명조끼에는 한자가 적혀 있었고, 실종 당시에는 없던 붕대를 팔에 감고 있었다.
실제 이 씨가 표류했을 가능성이 높은 해역에서 군 감시망에 잡힌 중국 어선이 있었단다. 이게 월북을 하지 않았다는 스모킹 건이 된단 말일까.
이 씨가 월북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구명 조끼를 입혀주고 상처를 치료해주는 등 호의적으로 대한 중국 선장에게 부탁해서 “사례를 할테니 남쪽으로 데려달라”고 하면 그만이다.
건데, 이 씨는 다시 배에서 내려 부유물에 의존해 해류를 따라 북쪽으로 향했고, 북한 경비정에 발각되어 피살되었다.
유족 등은 이 씨가 근무 중 실족을 했기 때문에 팔을 다친 거란다. 실족을 했는데, 왜 팔이 다치나. 육지도 아니고 바닷물 위로 떨어졌는데 팔을 다쳤다는 건가.
그럴 확률도 없지는 않지만, 그것보단 파도가 거친 망망대해에서 중국 어선에 힘겹게 끌어 올려지는 과정에서 팔에 무리가 갔을 가능성이 높다.
상황을 이리 유추할 수 있는데도, 감사원은 한자 구명조끼와 팔의 붕대가 월북이 아닌 단순 실족을 입증하는 증거인양 몰아가고, 검찰은 이를 빌미로 구속을 감행했다.
서 전 장관이 조끼나 붕대 등의 첩보에 대해 삭제 지시를 내린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은폐의 목적보다 청와대 보고 등을 위해 필요 정보를 걸러내는 과정이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서욱 국방부장관 육사 41기로 육군참모총장 출신의 서욱 전 국방부장관은 군 내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알려져있다.
두 전직 고위층의 구속은 최종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간 화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했고, 서 전 장관 등은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의 신념에 따라 맡은 바 소임을 다해왔을 뿐이다.
어제 광화문 일대에서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대통령실은 "헌정질서를 흔드는 일은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권력자에게 평화적으로 퇴진을 요구하는 건 주권을 가진 국민의 권리이다. 이웃 일본도 내각의 지지율이 20%대로 저조하게 지속되면 수상이 자진 사퇴한다. 선진국일수록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날 집회에 대해 주최측은 30만명이라 하고, 경찰은 1만5천명이라 추산한다. 윤 대통령이 어거지로 문 전 대통령을 계속 타깃으로 삼으면 경찰조차 30만명이 모였다고 집계할 날이 올지 모른다.
서욱 장관과 김홍희 청장은 국민을 믿고 인내하며 마음을 추스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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