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검찰이 흘린 듯한 기사 내용을 보면 이러하다.

김건희 씨가 디올 가방 수수 의혹으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으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의 특징 때문에 김건희 씨는 처벌을 받지 않고, 가방을 준 사람만 사법 처리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반부패수사부가 아닌 형사부에 배당할 때부터 예상이 된 일이다. 김건희 씨를 처벌하지 않기 위해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단순히 명품 가방을 주고 받은 게 문제가 아니다. 김건희 씨는 금융위원 인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 또 면세 가방을 들고 줄을 서서 면담을 기다리는 이들도 있었다.

당연히 주요 부패 범죄를 수사하는 반부패수사부에 배당을 해야할 중대한 사건이다. 실제 지금 인터넷에는 당시 김건희 씨가 개입해 발령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위원의 실명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대통령 비서실에도 '김건희 인맥'이 설친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김건희 씨가 해외 순방시 착용하는 수 천만원 대의 목걸이 등도 "지인에게 빌렸다"고 주장하나 실은 뇌물로 받은 명품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검찰은 김건희 씨의 이런 중대 범법 혐의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단지 가방을 주고받은 사실만 문제삼아 처벌 불가 운운하며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있는 것이다. 야당 대표의 비위사실을 캐기 위해 일식집을 압수 수색해 초밥 개수까지 언론에 흘리는 검찰이 아니든가. 심지어 세탁소까지 압수 수색을 감행해 주인이 자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스스로 이런 이중잣대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흔히들 김건희 씨를 일컬어 '비리 백화점'이라 표현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나바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아크로비스타 삼성 전세 의혹,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의혹, 양평 공흥지구 부동산 비리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국민대 박사 학위 표절 및 숙명여대 석사 학위 표절 등 학력 및 경력 위조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김건희 씨는 거짓말 같이 단 한 차례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아니, 처벌은커녕 단 한번도 제대로 된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 도리어 비리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만 처벌을 받곤 했다.

이런 이중 잣대를 검찰은 이번에도 청탁금지법 운운하며 들이대고 있다. 법을 우습게 알고 안하무인을 일삼는 '김건희'라는 '괴물'은 검찰이 키웠다. 이런 졸렬한 검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몰락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시사인 투데이 박태환 besthammer@naver.com 박태환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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