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가 3차 추경을 편성한 것은 반세기 만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초슈퍼’ 추경이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에는 기업과 상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한편,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재원을 담았다. 향후 5년간 76조원을 투자할 한국판 뉴딜에 대한 첫걸음도 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추경 소요재원의 약 30%인 10조1,000억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고, 1조4,000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한다. 나머지 재원 23조8,000억원은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35조3,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 확대분 23조9,000억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11조4,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입경정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올해 경상 성장률 하락(3.8%→0.6%)과 세수부족을 감안,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11조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세출확대분 23조9,000억원은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금융지원 5조원과 함께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9조4,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7,000억원, K-방역산업 육성과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에 2조5,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5조1,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3차 추경 재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8,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면서 재정 건전성 지표는 역대 최고로 악화한다. 2019년도 본예산 기준 740조8,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100조원 가까이 급증, 840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1%에서 43.5%로 증가한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게 불가피하지만,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서 단기간 내 성장을 끌어내고 건전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감내해야 하지 않나 한다”면서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속도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도 상당히 경계하고 있고, 중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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