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지방채 567억 원 전액을 조기 상환한다. 학생 중심의 교육복지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교육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채무 없는 교육청으로 재정 건전성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015~2016년과 2018년에 유치원 증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했고, 오는 2031년까지 이를 상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자 올해 본예산 39억 원,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528억 원을 반영해 모두 567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조기 상환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2031년까지 소요되는 이자 약 51억 원을 줄이고, 교육부에서 교부되는 지방채 상환 교부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미래 교육수요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고자 시설사업비, 관행적이고 전시성 사업비 등의 자체 재원을 줄였다.

울산시교육청은 전시성, 일회성 사업 예산은 과감히 없애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해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해 학생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있다.

무상급식 전면 확대와 함께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신입생 교복비 지원, 학습준비물비 지원, 수학 여행비 지원, 치과주치의제 등 다양한 교육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전국 교육청 중 처음으로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신입생에게는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학생으로 한정해 지원했던 고등학교 수학 여행비는 전체 학생에게 2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걸쳐 교육재난지원금을 학생 1인당 10만 원씩 전국 최초로 지급했다. 지난 15일에도 전국 최초로 제3차 교육재난지원금을 학생 1인당 10만 원씩 지원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결손, 심리·정서적 피해를 극복하고자 학교 현장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교육 복지를 확대하는 기조를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시사인 투데이 박태환 besthammer@naver.com 박태환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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