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3개 기관 유사ㆍ중복 기능 통ㆍ폐합 추진

기관 간 통합 시 기존 인력은 고용승계 원칙

박태환 승인 2022.09.13 14:25 | 최종 수정 2022.09.13 16:02 의견 0

울산시가 13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조직 효율화를 위해 혁신과 정비에 나선다.

울산시는 오는 10월말까지 울산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유사ㆍ중복기능을 분석해 기관 통ㆍ폐합, 기능 조정 등 과감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관 간 통합 시 기존 인력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조직 및 기능을 효율화하는 것으로 인위적인 인력 구조 조정은 하지 않는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정부에서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하고, 9월 초 이를 구체화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기준(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일 사업 분야에 유사 공공기관이 존재,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기관 등에 대해 통합 수행하는 게 효율적인 경우 통합을 추진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 최근 분야별 공공기관 증가에 따른 기능 중복, 낮은 경영평가 실적, 재정부담 가중 등으로 공공기관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전국적으로 대두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도 선도적으로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복지 분야 효율화를 위해 관련 기관을 통합키로 하고 가칭 ‘복지가족진흥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특히 울산시 공공기관 전체의 혁신을 위한 조직진단을 10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및 성과, 조직, 기능, 인력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진단ㆍ분석하는 한편, 울산연구원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울산시는 조직진단이 완료되면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동 기준(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간 통ㆍ폐합 등 합리적인 조정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현황


울산시 관계자는 “분야별 유사ㆍ중복 기능 등 비효율적 요소는 제거하고, 핵심기능은 강화하여 공공기관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 할 계획이다.”며, “시민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공공기관 운영으로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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