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공수처 위원 곧 추천...많은 사람과 접촉해 고르는 중”
김태년 “시간 끌기로 공수처 설치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길”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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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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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우리 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재 추천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접촉해 고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안 하니까 민주당에서 강경하게 나오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도 곧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민주당 추천 2명, 국민의힘 추천 2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면서 공수처장 추천 요건을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동의’로 규정했다. 2명의 위원 추천권을 가진 야당에 ‘공수처장 비토권’을 준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공수처 추천위원 추천을 하지 않자, 민주당은 아예 야당 비토권을 없애는 동시에 민변 등 변호사 출신도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법 개정안을 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할 경우 민주당이 법을 개정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한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 회의에서 “공수처법 위법 상태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면서 “야당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출범시킬 것이다. 혹여 시간 끌기로 공수처 설치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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