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한 표정으로 해외순방에 또 나서는 윤 대통령 부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에 따라나선 김건희 씨가 인도네시아 영부인과 셀카를 찍으며 신이 난 표정이다.

한국이 일본과 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하자 러시아가 북한을 끌여들여 북-중-러 합동군사훈련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30년간이나 바다에 투기하겠다는 데도 묵인하며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홍보영상까지 뿌리고 있다. 홍범도 장군은 일제 정규군과 싸워 승리한 유일무이한 독립투사인데 공산주의자라며 흉상 철거를 하고 있다. 지난 홍수 때 최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이 사단장의 무리한 수색 지시 때문이었다는 게 수사 결과 드러나자 오히려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구속을 시도하고 있다. 이태원과 오송지하도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는 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각료가 없고 진정성있는 사과도 없다. 집권이후 검경이 야당총재의 죄목을 찾아 집요하게 수 백번이나 압수수색을 강행하면서 정작 김건희 씨 비위 수사는 일체 손을 놓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 부부는 국내에 없다. 또 외유를 떠난 것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6가지 실정(失政)에 대해 알아본다. 주관적으로 판단한 중요 순이다.

1.한미일 군사동맹

일본과 친해지는 것을 탓할 수는 없으나, 군사동맹은 곤란하다. 한반도를 화약고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다. 실제 러시아는 그간 한반도 근해에서 중-러 합동군사훈련을 해왔으나 이를 빌미로 북한까지 끌여들여 북-중-러 합동군사훈련을 꾀하고 있다. 언젠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주한미군이 개입을 할 것이고, 한반도는 대만과 함께 강대국의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헤아리지 않고 무작정 친일 행보를 걷는 듯하다. 조만간 북한 김정은은 러시아 푸틴의 초청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2.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묵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30년간 바다에 핵 오염수를 투기한다는 게 말이 되나. 훗날 정권이 바뀌면 신상 문제가 대두될 만큼 큰 이슈라는 걸 아는 듯하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나서지 않고, 장관도 아닌 차관급을 내세워 "방류를 반대하지 않지만, 찬성하는 건 아니다"라는 알쏭달쏭한 말로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두고 있다. 우리 어민을 위한다면 방류를 반대해야 마땅한데,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며 '먹방'으로 국민 현혹을 하고 있다. 일본 아사히는 한국 정부가 총선에 영향이 없도록 조기 방류 요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3.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요새 부자들의 재산은 늘어나고 서민들은 갈수록 가난해지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민생에 전념해야 마땅한데, 느닷없이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자'라며 흉상 철거를 시도하고 있다. 철지난 이념문제로 국민 편가르기를 하며 나라를 들쑤시는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홍범도 장군이 소련군복을 입은 당시 미국과 소련은 일본과 싸울 때였고, 북한 공산정권은 수립되지도 않은 때였다. 홍범도 장군은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유일무이한 독립투사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묵인과 함께 사사로운 친일적 내음을 풍긴다.

4.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 시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최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것은 사단장의 강압적 지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하자 대통령이 격노했고, 오히려 박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구속하려고 시도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해병대 전우회가 반발하는 등 문제가 커지자 국방부장관은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으나, 이 역시 훗날 신상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5.이태원 참사와 오송지하도 참사 외면

국정 운영 난맥으로 이태원에서 인파에 밀려 수 백명이 사망하고 오송지하도에서 십 수명이 수몰 사망하는 어이없는 참사가 발생했는 데도 전 정권 탓이나 하며 진정한 사과는 물론 보상 문제까지 외면하고 있다. 고위 각료중 누구하나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도 없다. 그냥 뭉개고 지나가자는 식이라 '이게 나라냐'는 비난이 거세다. 인품은 물론 능력도 없으면서 대통령으로 나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대가'가 예상된다는 중론이다.

6.김건희 씨 친인척 비리

집권이후 정적(政敵) 야당 총재는 400번이나 압수수색하고, 야당 인사들은 수시로 잡아들이면서 주가 조작 등 김건희 씨 관련 비위 수사는 일체 손을 놓고 있다. 전국의 김건희 씨 일가 땅 근처에 고속도로가 들어설 계획으로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또한 김건희 씨는 해외순방을 나가서 수행원을 십 수명이나 대동하고 명품 쇼핑을 하다 발각되어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었다. 대통령 부부는 사과는 고사하고 일체의 언급이 없으며, 관련 부처인 검찰이나 국토부 등은 구질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사인 투데이 박태환 besthammer@naver.com 박태환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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