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집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다. /국회방송 화면캡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다. 국가원수·행정수반으로서 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3번째다.

야(野)6당과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헌법과 계엄법 위반, 형법상 내란·직권남용 등이 사유로 적시됐다. 전시·사변 같은 헌법 상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다는 내용이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전달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탄핵소추안을 접수하는 순간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도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을 맡는다. 정 위원장도 곧바로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게 됐다. 경호처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전담 경호대 편성에 착수했다.

시사인 투데이 박태환 besthammer@naver.com 박태환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시사인 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